전세대출 동의 집주인에게 안받아도 된다

최근에 논란이 많았던 전세자금대출 동의에 대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현재는 임대차보호3법의 시행으로 세입자가 원하면 무조건 전월세를 2년연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전세대출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으면 은행은 세입자에게 전세대출을 해줄 수 없었죠

 

이제 이 문제를 정부에서 못 박아버렸네요.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200814144516198

[단독] 정부, 은행들에 쐐기.. "집주인 전세대출 동의 받지 말라" | Daum 부동산

 

앞으로는 전세대출 동의를 집주인에게 받지 말라고 은행에 통보한 것입니다

 

이번 정부 정말로 화끈합니다...

 

그런데 부동산 대책만 열심히 발표하는 느낌이 납니다.

 

다른 일은 안하시는건가? 하는 이상한 기분이 들긴 하지만요 ㅎㅎ

 

어찌되었던 이제 집주인이 전세 연장을 거부할 수 있는 카드가 사라진 것입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잘된 것입니다.

 

전세대출 받으려면 집주인의 동의가 우선시되어야 했거든요 ^^

 

세입자를 보호해주겠다는 생각은 참 좋은거 같습니다..

 

그런데...

 

전세 매물이 씨가 말랐네요 ㅠㅠ

 

 

기존에 세입자분들께서 자연스럽게 2년 연장을 선택하고 계셔서 전세매물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규전세값은 폭등하고 있네요 ㅠㅠ

 

그냥 자연스럽게 상승하던 기존의 방법이 더 좋아보이는데요..

 

저는 정치적인 성향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비판하는 건 안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전세매물이 너무 빠르게 사라져서 새로 나오는 매물의 보증금이 폭등하고 있네요 .. 하 ...

 

곧 다음 대책은 무엇이 될지 궁금해집니다.

 

각자 잘 적응하고 대응해서 어려운 시기를 버텨나가야 하겠습니다 .